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회복지원(채무조정)은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,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연체, 상환 압박, 심리적 부담에 놓인 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재정적 안정과 신용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✅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또는 새 출발기금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, 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의 현장 창구(새 출발기금)에서 방문 예약 후 가능하며,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상담이 이루어지면 신청인의 채무 상황과 상환 능력을 진단한 후, 채무 조정 계획이 수립되며, 이후 절차는 해당 기관을 통해 안내받습니다.
✅ 대상 조건
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입니다:
| 구분 | 조건 |
|---|---|
| 채무 상태 |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, 총 채무 15억 원 이하(무담보 5억, 담보 10억) |
| 상환 능력 |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상환 가능성이 있는 자 |
| 기타 |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, 코로나 피해 사업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음 |
✅ 지원 내용
지원 방식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‘부실차주’ 또는 ‘부실우려차주’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.
| 구분 | 지원 내용 |
|---|---|
| 부실차주 | 원금 60~80% 감면(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%), 금리·연체이자 감면, 상환 기간 조정(거치기간 0~12개월, 상환기간 최대 10~20년), 즉시 추심 중단 |
| 부실우려차주 | 금리 조정(기존 약정 유지 또는 고금리 9%로 조정), 상환 기간 조정, 즉시 추심 중단 |
✅ 채무조정 효과와 신용 회복
신청 즉시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되며,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에서 해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.
✅ 확인 방법
신청 이후 상담 및 절차 진행은 해당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복위(☎1600‑5500), 새 출발기금 고객센터(☎1660‑1378)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사업이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A1. 네, 채무만 있는 개인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(개인 워크아웃 등)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소상공인용 새 출발기금은 사업자 대상입니다.
Q2. 이미 조정받은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A2. 부실차주의 경우 신청 취소 후 90일(3개월) 동안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,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Q3. 신청 후 신용에 불리한가요?
A3. 초기에는 공공정보 등록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,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당 정보가 해제되어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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