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- 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

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‘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’은 사업을 종료했거나 종료 예정인 분들이 남은 채무를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폐업 이후에도 계속되는 금융 부담을 줄이고, 안정적인 생활 기반 회복에 기여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
개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- 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

✅ 신청 방법

신청은 2025년 4월 28일부터 거래 중이던 은행의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. 사전 상담은 2월 27일부터 시작되었으며, 은행 방문을 통해 빈틈없이 상담받은 뒤 정식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
 

신청 → 은행 심사 → 채무 조정 조건 안내 및 대환 구조 실행 절차로 이어지며, 해당 과정을 통해 혜택이 적용됩니다.

✅ 대상 조건
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:

 

• 사업자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(신용, 보증, 담보 대출 모두 포함).
• 대출은 ‘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119’ 또는 ‘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(119 Plus)’ 프로그램 이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.
• 지원 발표일인 2024년 12월 23일 이후 발생한 신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✅ 지원 내용

지원 대상 대출은 저금리·장기분할상환 방식의 가계대출로 전환되어, 폐업 이후 잔여 채무를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 

• 2년 거치기간을 제공해 초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.
• 잔액 1억 원 이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은 약 3%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습니다.
•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은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.

✅ 시행 기간

이 제도는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며, 발표 시점 기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

✅ 확인 방법

신청 및 진행 상황은 거래 은행의 영업점,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.

✅ Q&A

Q1.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1. 네, 폐업 상태여도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고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
Q2. 1억 원 초과 대출이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2. 잔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저금리, 장기상환 혜택이 적용되며, 초과 대출은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Q3.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중복 이용할 수 있나요?
A3. 본 프로그램 이용 도중 ‘개인사업자대출119’ 또는 ‘소상공인 119 Plus’와 같은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,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